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채권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재산과 더불어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채무 역시 포함하여 상속되게 됩니다.따라서 전체적인 재산 내용이나 채무 정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망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당시 타인의 택배인 걸 인지하고도 송장을 폐기처분한 점, 송장으로 확인해서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고려하셔야 하고, 사안 자체는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적어도 그 내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추후에 본인이 권리금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보증재단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면 결국 소장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지 아니면 다투기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하시는 것이고 해당 변호사가 어떠한 이유로 괜찮다고 자문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결국 현재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고,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일단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를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없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