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최고 절차는 당사자가 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법원에 해당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기간 내에 어떠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제권 판결을 통해서 해당 증권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손해를 미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일한 부분은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로 그러한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미기재하면,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정 명령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종결은 아니지만 고소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체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문기일에 맞춰서 출석하여서 진술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직무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이 적정한가가 다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물론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특정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회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결국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령 역시 해당 제도가 활발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