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결국 그 내용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 인식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폭행을 예로 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과격한 폭행에 대한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다만 이 경우에 그러한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과잉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표현으로 인정될 수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제삼자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판단될 수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행위는 반복되었다면 통매음보다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단순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 결국 증거 자료가 없어서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당장 수사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식이 없다면 재판이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보증인이 되었으나 보석을 받은 당사자가 도주하는 경우에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납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보증인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매 유출 등 설치 과정에서의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다시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설치할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적정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휴업 손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부분을 병가처리 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의제되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