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용도를 단순히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확인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그 미변제 부분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하여 차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처벌이 가볍다면 그 부분른 법정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옥에 노인 범죄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활범죄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노인 계층이 그러한 생활범죄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신졷 보이스피싱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가 늦어져서 뒤늦게 알람이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하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하에 따라서 정리될 사안일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 여부와 별개로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을 분신물 신고 없이 본인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안은 자연재해인 점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장단기를 정하여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장기소년원 송치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한 조치이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주뒤라고 협의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분부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그 지급을 하셔야 하나, 신청단계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미제공하여 미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을 다투거나, 이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를 해제하제 않은 경우 기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신분증의 경우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모바일 등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