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결말이 참... 아쉽네요..

Question

압구정역에서 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량이 1심 선고 당시보다 절반으로 감형된 10년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도 인정되는데...

그 와중에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사망했는데... 이런건 좀 강화가 되면 좋을 듯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를 높이려면 법정형의 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처벌이 가볍다면 그 부분른 법정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