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된다기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 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혹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입신고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상황으로, 잔금 지급을 입주에 맞춰 유예하든,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이사를 하든,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에 대한 채무 변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변제한다고 한다면 부친이 그 부분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만,서로 병원비를 납입해준 부분은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결국 법률에서 그 제한을 두는가,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가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들의 경우 별도로 현행법상 명확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허용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해당 근무 후기와 관련하여 선택하도록 돼 있는 선택란을 본인이 고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사실 적시일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한다고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차적으로 승인 나지 않은 부분이나 다른 변호사가 어렵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게 확인되면 본인도 상대방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그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거나 가품인 걸 모르고 구매한 당사자가 사기로 판매자를 고소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