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경료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따라서 해당 목적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가압류가 본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시세만 충분하다면 본인이 경매에서 선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무대 영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차 편집해서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할 때는 동일성 유지에 대한 부분이나 복제권 공중에 대한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하여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편집하는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 하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을 감내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일로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누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묻게 되면 결국 그러한 누수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하자 여부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누수 규정을 고려할 때 누수를 알게 될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그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다투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입증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상대방 차량 속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사고가 난 본인 파손 부위나 당시 서행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로 전제하면 5 대 5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급금을 낮추기 위해서 과실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심위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호적을 정리한다는게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모 등 가정폭력을 입힌 당사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열람 제한을 확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소가 된다는 건 즉 공판이 제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보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 진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음에도 고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장 잘 마무리되면 괜찮겠지만 손님 측이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보통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 범행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변제를 마치고 나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인을 구해 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