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Question

제목과 같습니다 사기계좌가 잡히면 그 계좌만 조사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 계좌와 동일명의 계좌의 송금내역등등이 다 조사대상이 돠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계좌만 수사를 하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해자의 수나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자와의 거래가 있었고, 그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기 범행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