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준다거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 탐지를 통해서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 해당 세대의 전유 부분의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그때 살펴보시면 됩니다.누수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다른 집과 협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투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진만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구성 요건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지 예정 통지에 대해서는 주로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때 그 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고려할 때 해당 통지가 이루어질 즈음에 통화하여서 사정 얘기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이의하여 계속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에게 문의하셔서 폐지 예정 통지가 본인 진술로 더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접수증을 전달받을 순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시면 관련하여 절차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증이나 영수증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게시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게시판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동을 걸고 에어컨으로만 사용하였고 실제로 운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운전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