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스티커 부착 등은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규약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본인이 전입을 한 것인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거주지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님께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도 명확히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던가 초행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과실로 판단되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부분이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불승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면 LH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지만 LH에서도 명확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함께 찾으시면서 민원 등 제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마이크를 켜두고 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녹음하여 타인관의 대화를 그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상황이 된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 반환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구매를 한 경우에도 환불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환불하는 경우 그 비용이 그대로 환급되는지 여부는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가게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툰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에어컨의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냉매를 충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였다면 냉매가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결국 구체적인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해당 사안은 결국 원인이나 조치 내용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 내지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보이스피싱 자금의 세탁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자 등록과 주소만으로 정상적인 업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