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집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찾아와서 계속하여 항의를 하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월급 등이 입금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도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중개 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제품인지 모르겠으나 저온 화상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단순 변심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서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조정 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서 조정 절차를 일 차적으로 거치고 나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생년월일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개인 정보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본인이 우려스러우시다면 상대방에게 위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 방식의 강화에 따라서 단순히 생년월일을 유출한 것 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적어도 본인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을 제공한 경우에 명의 도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리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형사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릴 수 있는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