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 특정해서 표현한 부분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만 이례적으로 한 것이고 바로 사과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죄질을 판단하게 됩니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그러한 행위 내용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양형 기준에서 명확하게 가중처벌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유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이미 원고가 본인을 차단해서 소취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모두 견제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 비용 부담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한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경향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의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인정된 죄명의 일반적 양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택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학생이라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가 되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학교에 그러한 사항을 통지해서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협박에 가깝게 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문을 작성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로 작성하는지 사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반성문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송문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과 별개로 해당 문구 등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매당시와 동일한 물품이, 현재 가품으로 판정된 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