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성폭행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하고 아내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범했을때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면 부부 성폭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수위는 강제로 한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의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인정된 죄명의 일반적 양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