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주로 문제가 되는 건 사기입니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중고차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판매한 경우 사기가 인정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다만 이러한 적극적 기망행위(단순히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미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외에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다투려면,소멸시효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납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나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 자체는 패소될 가능성이 높고 분납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이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패소 후 미지급하여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친구에게 해당 계정을 제공하여 준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특히 해당 계정에 별도로 친구분이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향상된 경우 임의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계정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 보석 신청과 관련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보통 신청서가 접수되고 1~2주 내로 그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그리고 그 기일에 보석과 관련하여 심문을 거친 후 보석이 결정되는 건 주로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당일 결정이 이루어지고 보석 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당일에도 나오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속하여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지거나, 그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으로 다투어지는 걸 감안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구속집행정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보석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보석 결정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보석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한도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오타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새로 작성하든 기존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는 경우든 가능할 것입니다만, 굳이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특약이 기재되는 건 아닌지, 중개인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전이나 휴전의 경우 양국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제3국에서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거나 제3국이 중재하여 해당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양국에서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모여 휴전이나 정전의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먼저 송달되어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관련하여 결정문을 받지 못한 이상 아직 즉시항고의 기산점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본인에게 결정 고지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즉시항고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승소확정된 판결 역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본인이 직접 수행해본 바가 없다거나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