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기간 역시 경고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약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나 폭행,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명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설 탐정에 대해서 국가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도 개업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 대하여는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대해서는 원하시는 바에 못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히 상해가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사안은 정도 자체가 경미하고, 오해하려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취업 기관의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기업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여도 해당 범행 정도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취업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전과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리스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결국,해당 사건에서 구상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원인이 단순히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위 특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