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난폭행위 를 넘어서 대변을 본 아저씨도 있네요...

Question

버스에 음료 반입이 안된다고 하차를 요구하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변을 봤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운전 중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나 폭행,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명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동을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