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가입 상태였거나 합의에 이른 게 아니라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므로 그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정정 메일을 보내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이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의를 다투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사문서변조의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금융기관에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합계금액이 채권액에 맞게끔 금액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고 이미 압류를 한 상황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금 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함께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 본인이 입주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특약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 특약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후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방이 이어가고,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확인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다른 채권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다른 부분과 별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위법 건축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