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후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방이 이어가고,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확인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다른 채권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다른 부분과 별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위법 건축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소송이나 형사 처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서 적립금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지를 하여야 하고 고객이 가입 당시 기재한 이메일이나 SNS 내지 SMS 등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것이고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거래한 이후,본인의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실제로 그로 인해서 배송된 상품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고 본인 과실로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