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 한 심급에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규칙에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관한 규정은 있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한 사건은 불입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거나 위협받지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협의한 내용이나 그러한 논조가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받은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명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시키긴 어렵고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촉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어도 요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법 자체는 전형적인 삼자 사기이나 실제로 삼자 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