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영상 재판을 신청해서 링크를 받는 게 아니면 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역시 문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사건 진행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관할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송달 주소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해당 회생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이 입금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성매매 등으로 체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협박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대출의 채권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으로 포함시켜서 면책받는 게 가능하냐는 의미라면,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그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