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개인 자동차처럼 배기음.

Question

법인 차량을 개인 자동차처럼 배기음 튜닝하면 어떻게 되나요? 튜닝비는 대표 개인의 월급으로 냈다고 해도 법인 차량이니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개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