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같은법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안을 마무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고 경미한 사고 건이면 애초 상대방이 추후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대체신청을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 후 신청을 하셔야 하고 요건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며 장애가 그 제한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정 해킹 여부나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번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해당 사건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지는 소장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미리 퇴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로 변경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형사고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신분증을 가진 경우라도 그것만 가지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 인증이 강화된 현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안내받은 것처럼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