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 거주중인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본인 지분 상당의 차임 내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면 그 처분이나 관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현재 부모님이 함께 거주중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고소는 해당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일단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이 갱신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모두 입증가능하다면 폭행이나 강요, 성폭력범죄가 각 성립할 수 있으나 각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에 대한 동의와 변론기일 참석 여부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출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한 경우 합의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공제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거주한 부분의 월세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 이러한 과정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유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구하려는 인상 금액 역시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싸운 와중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