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우선 변제 순위와 기존 근저당권 등 설정 시기를 비교하여 실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이 어떠한 순위로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위해서 보험 당사자와 연락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적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 여부와 별개로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특수청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만약 해당 사고가 온전히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처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실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대출을 받게 되었던 사정이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손해로 인정되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역시 악플 등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익명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결국 그 표현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미납 부분을 해소하여 영치처분을 해제하지 않는 한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별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될 사항입니다.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이전부터 지적되던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상 사건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떠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평결 내용이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고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