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잡플레닛 글 막올리면 처벌받고 그러나요?

Question

한때 처벌이 되니마니 그런적 있었는데 어짜피 익명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벼뤄야할 회사가 하나있어서 악플 준비중입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글을 막올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역시 악플 등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익명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결국 그 표현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