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주휴 수당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형사 고발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 확인이기에 임시로 소가가 기재된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이 아니며,채무부존재라면 결국 특정 금액 외 채무가 없다거나, 더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신청을 하면 1~2주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강제집행 시 즉시 퇴거해야 맞고 거부하더라도 짐을 강제집행으로 빼내게 됩니다. 명도 신청 이후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대항력만 기준으로 하면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한, 추가적인 전입 신고를 통해서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거주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취지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능성이나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이유로 신속히 진행된다거나 체포를 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6월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거래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플랫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