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병합 5건 처분 형량 질문입니다.

Question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도 게임계정회수로 3건 게임아이템 2건 사기로 5건 전부 각각 50만원 미만으로 사기를 범햇습니다 월요일에 조사 받기로 했는데

벌금이 돈 못갚아서 사기건으로 200씩 두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형 나올것같은데 얼마나 나올지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6월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