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구매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에 따른 혜택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허용한다거나 그로 인한 포인트 등 적립이 미미한 경우라면 횡령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닉네임이나 자신의 실명 내지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고의 또는 과실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나 협박에 이른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고 닉네임이나 당사자의 실명 내지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정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어머니가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본인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면 실제로 연락을 하였던 친구 어머니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