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곰팡이 계약 끝나면 돈 물어주는지

Question

제가 1년 계약한 집에서 살고있는데 침대 뒤에 곰팡이가 엄청 생겼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가 그 벽지 바꿀 돈 드리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곰팡이가 임대차목적물 자체하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고의 또는 과실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