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설명받지 못했던 하자나 상대방이 기망하였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그런 범행의 불법성이 지속되어 제정이나 개정 이후까지 계속되던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 변경의 경우 쌍방이 동의하면 당연히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롭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보증보험 역시 가능할 것이나 보증보험 요건을 갖추었는지(결국 해당 건물의 시세나 근저당권 설절 금액 등)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사형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구형과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도 가석방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둔 제도가 명도신청입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그만큼 무권한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강제집행 역시 빨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합의는 조정위원 통해서 연락이 오면 금방 진행되고 한두 달 내로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다툴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지 등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어 위와 같은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실제 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면 애초에 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