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안타깝게도 해당 사항이 처음부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제가 어렵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세후 수입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거주 인원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추가 인원에 대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 인원 증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실비라는 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인이 비키라고 한 상황이고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걸 고려할 때 피해자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내 사고 여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 의무나 브레이크가 어려운 구조 등은 본인 과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결국 모욕에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실명이나 거주 지역을 말하는 경우에도 수사시관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타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살 자녀가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능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발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유기 등 아동학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을 함부로 개봉하여 확인 후 버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비밀 침해와 재물손괴)이 되며, 다만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통지를 못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형사고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반환받았다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