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근저당 역시 함께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며 그 해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애초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유형의 범죄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타인에게 사용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 본인이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를 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심문이 종결된 지 오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어떠한 상황을 확인하여 판결을 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하고 자백한 이상 더 중한 처벌을 위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고 반품이 어렵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 다시 배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필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한 부분은 명확한 사안이고 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라는 주장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