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Question

최근 모텔약물살인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검.경이 이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사람은 전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자의 신원은 아니었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를 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신중할 필요는 있겠으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증거도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