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상적인 온라인 재택부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명의를 등록을 회사에다 한거였는데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저랑 상의도 안한 사업자등록도 무단으로 해서 그사람이 제 국세청 아이디로 접속했던 아이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 등록했던 유심은 가짜였고 유심등록하는데 있던 전화번호로 사기를 친것이였고 통신사 두개를 개통시켰는데 하나는 50만원정도 통신비용이 나와 제돈 내고 해지시킨 상황이고 하나는 경찰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인지하는 즉시 사업자는 폐업 처리와 세금신고를 다 마쳤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문의 카카오톡 문의등 여러가지를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등을 다 저한테 제시를 하고 정상적인 부업회사인척 속여서 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 통장사본을 보여준다던가 카드 otp등을 대여해준적도 없고 나머지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것들은 주급을 받을 목적이라고 제시가 되어있었기에 의심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분증도 역시 보여준적 전혀 단 1도없습니다 댓가를 받기로 약속한것도 전혀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자의로 사기범행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어떤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이나 사업자 등록이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 범행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급 수령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점, 신분증이나 OTP 등 핵심 매체를 넘기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피해 인지 즉시 사업자 폐업과 세금 신고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기록은 본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 회선이 개통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국세청 접속 기록이나 카카오톡 상담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범죄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타인에게 사용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 본인이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