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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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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에서 문제가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사건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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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회생 뭐가 나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면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경매 자체를 막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사업 내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개인 파산을 진행할 때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그 진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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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나한테 간택해서 내가 우리반친구들한테 그사실을 알려줬거든 근데 어떤에가 도발하고 나중에는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하면 됀다고 협박을 했거든 그럼이게 사이버폭력으로 유죄로 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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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폐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업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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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이나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거나 불송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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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불송치가 같이 나와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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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이 과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기존 학원에서 겸직이나 경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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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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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직원이 습득한 물품에 대해서 횡령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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