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국내 체류 중인거나 입국한 외국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되고 형사 처벌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왜곡죄는 신설된 것으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법 적용에 있어서 왜곡하여 판단한 경우에 흠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인뭉를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형법제123조의2(법왜곡)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중에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든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리과에 문의해야 하고 지방도로라면 해당 도로가 속한 지자체의 도로관리과 내지 교통과에 문의를 해야 하고 시라면 시청에 해당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고 소위 몰카죄라고 부르는 것이 해당 유형이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 당시 해당 목적으로의 상태보다 이후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톨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는 결국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개통전 도로라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속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개로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지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