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해 주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로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견서 제출을 위해 조사를 미루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해당 업소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전혀 다른 부분인데 환불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다투어볼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물품 파손이나 매출 감소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무제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의 로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뢰를 받아서(법인에서도 무료로 일을 하은 건 아니므로 통상 그러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청산가치로 포함시킨다면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병력이나 감정 내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그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며,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행위 당시에 범행 능력을 가진다고 보면 책임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