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 능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병력이나 감정 내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그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며,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행위 당시에 범행 능력을 가진다고 보면 책임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