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서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 능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병력이나 감정 내용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그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게 되며,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행위 당시에 범행 능력을 가진다고 보면 책임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