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 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과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본인 의사로 보호자 곁을 떠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보호 의지가 있는 보호자를 거부하는 건 관련 사례가 없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입금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하였다면 확정되지 않고 해당 배상명령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 진행됩니다.다만 이미 각하 당한 상황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 당시 반영되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등록 번호이고 발급 받을 때마다 변경되지 않고 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등록번호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대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하나 퇴거로 인하여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비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비용을 청구할 때 포함하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각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불송치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