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Question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3월 4일에 선고를 했는데,

피해금액을

배상명령하고 배상명령각하 선고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변호인측에서 항소를 신청했더라고요. 3월6일에.

그러면 항소신청했다면 피해금액배상은 미뤄지는건가요?

피해자로써 해야할 것, 할 수 있는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입금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하였다면 확정되지 않고 해당 배상명령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각하 당한 상황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