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장기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모범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수가 되는 경우에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한 것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적 내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원래 집에 대해서 배우자분께서 전입을 유지하던 상황이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그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정일자 역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일자 내지 그에따른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고 갱신된 기간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하고 말씀하신 댓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송달하기 전에는 전자 소송을 통해 조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변에 얘기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본인이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해당 사기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제1금융권 등 공식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 공식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한다거나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추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효 확인 소송 등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는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 절차나 사유에 대한 수명을 잘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