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올린 상품에 대해서 직접 가격을 조작한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을 구하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에서는 공소장이 송달될 수 있고 달리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상대방의 방조 역시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를 통해서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고 특히 본인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게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한다거나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 규정을 주고 있으나 말씀하신 이유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행정심판 기각 여부를 가지고 행정소송 승수 여부를 논하긴 어려우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강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 의견을 개진하실 게 아니라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