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통매음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당시 사건 경위나 상대방과의 평소관계 전체적 표현 내용이나 의도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따라서 같은 표현도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협박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환을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피해구제를 고려해보시고 현재 단계에서는 신청하여도 교환이 가능한 입장이라면 중재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판단될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만 해당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씨씨티비 자체를 확보했다면 일반적으로 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위 내용만으로 수사 진행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앞서 소송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일단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도에 함부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 부서 즉 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도로점용 허가와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관 형태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재산이나 소득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