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는 무효인 게 맞으며 사안 역시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계약 내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계약 내용 내지는 신탁 원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임대 권한이 있는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그 의사를 번복해서 고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은 시도할 수 없고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국내 법원에는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 언어적 한계 등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서을 제출할 수 없어서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 요구가 이루어지면 즉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본인 월급날이라고 해서 추후에 반환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고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은 대응은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용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책임을 다투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재물 손괴와는관련이 없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