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무효일 수는 있으나 불리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산하는 금액의 과다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기존 수사관에게도 이관전에 제출할 수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나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소중지 수배 상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해지하거나 그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재발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기소중지, 수배 사실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확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배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소장부터 열람등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매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계약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목적물이라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것이라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위약금을 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 상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러한 문구를 직접 기재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갱신권 사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견적서로 주장한 내용이 비용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협의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면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동행하여서 협의 등 진행하시면 되고 경찰 조사 등이 아니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