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중지자 주민등록재발급 시 체포되나요?

기소중지 상태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민증재발급 과정에서 바로 체포되는지요?

신원조회 과정에서 기소중지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경찰서에 통보가 간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소중지 수배 상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해지하거나 그 재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재발급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기소중지, 수배 사실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