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합의하는 것은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상대방 양형에 따라 다르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징계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여부에 대해서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개봉 영상이 없다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존 사진 설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제 삼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린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가 늦어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단계에서는 더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소액 사건이어도 사기가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친고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많이 올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