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월세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만들어온 막도장으로 계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상대방이 막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막도장에 대해서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무단 결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출 감소 등 손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5.01명 평가00
- 이사갈 집과 현재 집 퇴거일이 맞지 않을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이전에 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중도 해제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미리 퇴거한다는 것만으로 임차권 등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기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적어도 조기 해제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아파트 매매후 배관 청소 비용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사용한 아파트에서 배관 청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
- 인터넷강의 환불(강의 시작전 환불 요청을 했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이나 그 직후에 곧바로 환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메가 가아청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확률을 논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화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그 판매자가 대규모로 압수수색 당하게 되면서 다운로드 한 당사자 역시 특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N번방 사건처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한 다른 사람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피부과 예약금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하고 예약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지가 되었다거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라는 점에서 합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한국에서 앞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 혼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4.01명 평가00
-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정되더라도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아직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당초 혼인 전 재산이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형성하였는가에 따라 상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임금 체불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임금을 체불해 왔다면 그 지급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