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의원이라고 한다면 언론 제보나 해당 정당의 공익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학생이라고 표현하신 게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의 정리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혜택 기간의 감소, 급여 미지급, 영업정지 기간의 실직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그 정정 신고나 지급을 구하는 걸 현재이든 추후든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역시 민사적인 문제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을 빠르게 받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로 신속한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확인증 정도가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금원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명확히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쟁 선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현재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패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료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등 부담은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등 청구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협의가 가능한 게 아닌 이상, 즉,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그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여행사에 해당 호텔 이용 관련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호텔과 이용 고객 사이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나, 민사합의와 달리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내부자(대표적으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