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속에 대한 분쟁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처방은 법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단순히 본인이 일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에 대해서 법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한 달에 2에서 3회 정도로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범행에 이른 경우 그 이후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 진행에 앞서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도 횟수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직장에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단순히 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인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견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유지 내라면 마찬가지로 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 주차로 인하여 영업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더치트신고에 대한 취하 등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라는 표현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대화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오픈 채팅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