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방치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세탁기에 파손이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당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입장을 표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힘든 마음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미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매되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참여할 수 있고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경우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에 대해서 지칭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구성원 중 다른 1명에게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따른 소멸시효 차이가 아니라 공증의 원인이 된 채권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멸시효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시송달의 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CCTV 열람이나 제공을 거부하는 게 아닌 이상 CCTV에 대한 약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은 인정되는 것이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우며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되어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